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847 | 유** | 유류세인하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세금징수 명확히하라. | 2013-02-07 |
| 29846 | 오** | 세금 좀 내려줘요.. | 2013-02-07 |
| 29845 | 허** | 제발 유류세 좀 내려줘요...아니 세금 걷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 싶다.. |
2013-02-07 |
| 29844 | 유** | 국민연금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 2013-02-07 |
| 29843 | 김** | 세금을 없애라 당장 | 2013-02-07 |
| 29842 | 김** | 서민이타는 가스차에 웬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뜯어가나...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지.국가가 완전 조폭이지 |
2013-02-07 |
| 29841 | 전** | 서민등골 더 빼먹을것도 안남았다 | 2013-02-07 |
| 29840 | 유** | 못살겠다 갈아 보자아~! | 2013-02-07 |
| 29839 | 정** | 세금이 넘 많아요 | 2013-02-07 |
| 29838 | 이** | 20년전에 부가한 특별소비세를 차량유지가 거의 대중화된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류가격은 미국의 약2.5배 유럽선진국과 거의 차이가 없읍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나라들과 소득이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유류세를 완전폐지해야 소득에 비해 유류가격이 비슷할겁니다. 유류특별세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 2013-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