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30307 | 유** | 유류세 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3-11-29 |
| 30306 | 전** | 유류세 인하하라. | 2013-11-26 |
| 30305 | 박** |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 2013-11-18 |
| 30304 | 김** | 정말 우리같은 서민들 숨좀 쉬고살자고... | 2013-11-14 |
| 30303 | 김** | 세금은 걷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 왜 대기업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 2013-11-01 |
| 30302 | 김** | 50% 인하추진....... | 2013-10-25 |
| 30301 | 김** | 이런 간접세는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가니 줄여줘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해서 세수 확보하시고...) | 2013-10-19 |
| 30300 | 정** | 우리나라 간접세가 너무 많습니다. 저같은경우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로 2배 이상은 더 내는거같습니다. 머같은나라 유류세 폐지하라!! 기름 넣으면서 교육세가 왠말이냐~~ | 2013-10-16 |
| 30299 | 박** | 엄한서민들잡을생각말고국회의원이사용하는비용줄일생각이나해라...월급하며부대비용이1년에얼마인줄알지??? | 2013-10-15 |
| 30298 | 박** | 대한민국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짜고 또 짜고 죽을때 까지 쥐어 짜는 세금 정치.. 서민들이 웃고 사는 세상은 꿈일 뿐입니까..!? |
2013-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