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5507 | 최** | 제발 기름값좀...-.- | 2012-03-31 |
| 25506 | 이** | 미친 4대강 같은거 하지말고 서민들 차좀 타고 다니게 유류세좀 인하하시죠 | 2012-03-31 |
| 25505 | 장** | 버스도없는곳으로출퇴근하는데 유류비 장난아님 | 2012-03-31 |
| 25504 | 김** | 기름비에 대체 교육센 멉니까?? 그래서 돈걷어가서 나라살림좀 나아지겼습니까?? 이렇게 힘든시기에 대기업세금이과 국회의원 출마자들 세금미납자나 징수하세요 | 2012-03-31 |
| 25503 | 김** | 차를 소유한게 후회되서 ㅠㅠ 팔었습니다. 너무 과다한 세금에 유류세 인하 운동.무조건 지지!!!! | 2012-03-31 |
| 25502 | 장** | - | 2012-03-31 |
| 25501 | 이**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31 |
| 25500 | 이** | 유류세절반인 우리나라 너무합니다 세원창출을 다변화 시킴이 어떤 줄 모르겠어요 |
2012-03-31 |
| 25499 | 김** | 실질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보네지 자기자랑만 하는 건 문제라 생각함. |
2012-03-31 |
| 25498 | 김** | 원천징수하고.. 뭐 살때마다 또 세금내고... 그 세금 삽질하는데 처바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면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지요.. | 2012-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