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5557 | 정** | 유류세 축소해서 다른쪽으로 소비를 유도해라 기름값으로 돈 쓰기 아깝 |
2012-03-31 |
| 25556 | 정** | 먹고살자 기름값에 허리 휘어진다 | 2012-03-31 |
| 25555 | 김** | 너무너무 비싸다 조금만 내려도 생계에 도움이 되련만 생계를위하여 어쩔수 없이 차를 몰고 가는 자식의 뒷모습이 안쓰럽다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31 |
| 25554 | 장** | 유류세 인하 서명 함다 | 2012-03-31 |
| 25553 | 유** | 당장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31 |
| 25552 | 이** | 기름값 너무합니다.왜 이러한 요금이 책정되는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정부 당국의 해결대책을 요청합니다. | 2012-03-31 |
| 25551 | 김**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너무힘들어요 | 2012-03-31 |
| 25550 | 양** | chrome이나 firefox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안되네요... Mac사용자라서 윈도우로 들어와서 이게 5번째 시도인데.. 그래도 이 서명을 위해서라면!!! |
2012-03-31 |
| 25549 | 신** | 점점 비싸지니 결국 유류세 인하하는 대책 말고는 대안이 없을 텐데 | 2012-03-31 |
| 25548 | 최** | 서명합니다. | 2012-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