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5627 | 권** | 기름값 정말이지 가계지출에 너무큰 비중이며 부담됩니다.제발 인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2-03-31 |
| 25626 | 노** | 소비세의 과세 역진성을 높이는 간접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31 |
| 25625 | 김** | 서민을 살려주세요 | 2012-03-31 |
| 25624 | 황** | 기름값 정말비쌉니다. 서민두번죽이는 일 하지맙시다. | 2012-03-31 |
| 25623 | 장** | 정유사-정치인-정부를 잇고 있는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야합니다. | 2012-03-31 |
| 25622 | 김** | 미국과 중국보다도 비싼 유류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2012-03-31 |
| 25621 | 정** | 비 영리법인인면서도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서서 여러가지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한국납세자연맹 임직원분들께 감사함을전합니다. 이번 유류세인하운동이야말로 우리같이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치일거라생각합니다. 특히나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 과 그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12-03-31 |
| 25620 | 신** | 기름값너무비싸! | 2012-03-31 |
| 25619 | 김** | 간소세는 줄여야죠..기업을 쪼을게 아니라 정부부터..제발 | 2012-03-31 |
| 25618 | 유** | 유류세를인하하라 | 2012-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