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5757 | 김** | 간접세를 낮추어 물가를 낮춥시다 | 2012-03-31 |
| 25756 | 권** | 유류세 인하 찬성 | 2012-03-31 |
| 25755 | 서** | 실제 수입 유가 대비 시중 유통되는 휘발유 경유 가격은 턱없이 비싼듯합니다. 특히 유류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거 같은데 정유사와 정유소에만 가격인하하라고 하지말고 유류세를 줄이면 실제 유통 유류비의 가격을 낮추는데 훨씬 효과적일거 같네요.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를 낮추면 서민들의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발 낮춰주세요~ |
2012-03-31 |
| 25754 | 김** | 유루세 제발 내려라...!! | 2012-03-31 |
| 25753 | 정** | 정유사 이익이 수조원인데 왜 기름값을 안 내립니까? 혹시 검은 커넥션이라도 있나요? | 2012-03-31 |
| 25752 | 송** | 유류세 인하 !!! 적극 찬성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유류세 인하 당연히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31 |
| 25751 | 윤** | 이 정부들어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ㅠ.ㅠ) 유류세 인하 이루어져야합니다!! |
2012-03-31 |
| 25750 | 강** | 진짜 기름 넣으러 가기가 무서워요~~` | 2012-03-31 |
| 25749 | 권** | 서민위한 유류세인하!!!! | 2012-03-31 |
| 25748 | 계** | 유류세인하대찬성!!!! | 2012-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