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서명

조세개혁운동 처음화면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민생계 위협하고 빈부격차 심화시키는 유류세를 인하하라!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 계십니까?

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교통세 연장막아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한 조세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인하 서명 서명 참여 목록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no 이름 참여글 등록일
29917 김** 불평등 간접 조세 폐지 2013-02-12
29916 이** 너무하는군요.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지~~~~~~~~~
힘 없는 서민들만 죽으라 하는 정책~~~~~~~
2013-02-12
29915 윤** 세금 그만올리고 세금낭비하는 고위직 공무원 공사 간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반으로 줄여라 그러면 복지예산 충분하다 2013-02-12
29914 김** 자동차는 필수생활 제품 세금 낮추는게 마땅하다 2013-02-12
29913 송** 뉴스에 차 1대당 1년평균 유지비가 462만원인데 이중 유류비가 303만 8천원 이중 유류세는? 대단하다 대한민국. 근소세로 3백 넘게 내는 사람 얼마나 되나? 2013-02-12
29912 신** 정부 관용차는 고급승요차로 도배하고 국민은 세금으로 도배하고..... 2013-02-12
29911 유** 여기 들어오니 시각이 확장되고 생각이 트이네요...우이씨
배울만큼 배운사람들이 이렇게 착취당하는줄도 모르고 살았군요
2013-02-12
29910 성**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기름값이 오르면 국가가 세금으로 걷는부분이 더 많아져 국가는 기름값이 오를수록 유리하고 국민은 계속 세금폭탄만 맞는구나... 어찌 국제유가가 내려도 기름값(LPG) 값은 안내리노... 2013-02-12
29909 강** 느므~~많이 뜯어간다~~세금 좀 그만 뜯어가라~ 2013-02-12
29908 최** 유류세는 폐지하라!!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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