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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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7 | 김** |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중에 가장 큰것이 세금이긴 하지만 국민 전체가 어쩔수 없이 사용하는 약점을 겨냥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야비한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빠져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착취라고나 할까요 유류세 인하를 서민층에 적용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 하는지 모두가 차량을 이용한 움직임인데 유류세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요즘세상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가지고 작난치지 맙시다 |
2012-04-01 |
| 26016 | 김** | 사는게 나아졌으면... | 2012-04-01 |
| 26015 | 김** | 정치인들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 시민들이 잘먹고 잘 사는 나라를 위해! |
2012-04-01 |
| 26014 | 김** | 유류세 인하 해주세요 | 2012-04-01 |
| 26013 | 이** | 유류세 인하해쥬세요 | 2012-04-01 |
| 26012 | 윤** | 유류세 인하 지지합니다. | 2012-04-01 |
| 26011 | 장** | 유류세 인하 실현되어야 합니다. | 2012-04-01 |
| 26010 | 남** | 물가 원자제값은 계속 오르는데 정부가 너무하는것같음ㅠㅜ | 2012-04-01 |
| 26009 | 정** | 유류세인하 촉구! | 2012-04-01 |
| 26008 | 김** | 일주일에 한 두번 차를 운행하는데도 휘발유값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항상 차를 운행해야만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 2012-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