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6127 | 전** | 서명운동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 2012-04-01 |
| 26126 | 장**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01 |
| 26125 | 추** | 서명합니다 | 2012-04-01 |
| 26124 | 백** | 이민가버리고 싶을정도 입니다...무슨나라가 유류세를 이리 받아먹는건지...아 맘같아선 정말 .. | 2012-04-01 |
| 26123 | 남** |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 동의합니다 고가유류세 때문에 경제활성화도 안됩니다 차량운행 차량수리 차량에관한건 다겁나요 페차할까요? | 2012-04-01 |
| 26122 | 이** | 과연 대한민국은 부유층을 위한 나라인가...국회의원들부터 싸그리 물갈이를 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지 국가와 소유층을 위한 나라가 아닌것같습니다...부정부폐들...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세금을줄이고 유류세를 적극 감면해야 합니다 | 2012-04-01 |
| 26121 | 신** |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 동의합니다. | 2012-04-01 |
| 26120 | 이** | 유류세 인하에 동의합니다...정말이지 우리나라의 법은 부유층을 위한법이지 서민들을 위한법이 아닙니다...유류세 인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12-04-01 |
| 26119 | 갈** | 차량운행이 꼭 필요한데..점점 오르는 기름값에 운행하기가 무섭습니다..제발 내려주세요 | 2012-04-01 |
| 26118 | 이** | 이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유류세를 거두지 말라! | 2012-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