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6277 | 박** | 반드시 유류세 인하는 필요합니다. 인하분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정유사 및 주유소의 관리감독과 병행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예전에 범했던 오류는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 2012-04-02 |
| 26276 | 임** | 제가 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인거 같아요. 주유세 절대 떨어지지 않죠..성인이 되어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FTA도 관세 철폐지만..결국 잠깐 가격이 낮아지는 듯하다 금새 원복할거라는 거..불보듯 뻔하네요. | 2012-04-02 |
| 26275 | 최** | 정유사나 국가가 조금씩 양보만 하면 될것을 서로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이 피해만 보내요 |
2012-04-02 |
| 26274 | 임** | 유류세 꼭 좀 내려주세요. | 2012-04-02 |
| 26273 | 윤** | 필수!유류세 인하가 절실합니다. | 2012-04-02 |
| 26272 | 오** | 서명합니다. | 2012-04-02 |
| 26271 | 안** | 말 그대로 세금인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 2012-04-02 |
| 26270 | 김** | 중산층도 살기 힘든세상... 세금좀 줄여주세요~ | 2012-04-02 |
| 26269 | 박** | 서명합니다. | 2012-04-02 |
| 26268 | 김** | 유류세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
2012-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