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6337 | 최** | 유류세 인하를 원합니다~ 너무 비싸요 ㅜㅜ | 2012-04-02 |
| 26336 | 박** | 유류세인하~~~ | 2012-04-02 |
| 26335 | 이** | 서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입니다 | 2012-04-02 |
| 26334 | 정** | 차량 운행 하기가 부담을 많이 줍니다! 유류세 인하하고 유류 유통 및 철저한 관리로 서민들 부담을 줄여 주시길 . . . |
2012-04-02 |
| 26333 | 박** | 너무 말도 안되는 세금 부과 진저리 납니다. 업체의 담합내지 정부와의 커넥션도 우리 국민들이 밝혀 내야 합니다. | 2012-04-02 |
| 26332 | 홍** | 간접세비용이 넘크다 이젠 주유소 정유사살릴게아니라 서민들을 살려야한다. |
2012-04-02 |
| 26331 | 고**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눈에 안띄는 간접세에 대해 너무 쉽게 세금을 거둬 들이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납세자 연맹 파이팅!! |
2012-04-02 |
| 26330 | 유** | 유류세 꼭 내려주세요!!!!!!!! | 2012-04-02 |
| 26329 | 김** | 언제까지 정유사에 은근슬쩍 떠넘기기만 할겁니까 정유사나 정부나 똑같아요. |
2012-04-02 |
| 26328 | 임** | 이것도 국민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됩니다~! 경제적을 쪼들리는데 누가 낳으려 할까요~ 확~ 내려주세요~!! | 2012-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