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6377 | 성** | 제발 세금은 부자들에게 많이 걷으시고 유류세 인하 되어야합니다....정말 살기 힘들어요 ㅠㅠ | 2012-04-02 |
| 26376 | 김** | 합리적인 세수개혁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 2012-04-02 |
| 26375 | 김** | 유류세인하뿐만아니라 유류관련 세금을 인하하여 간접세를 통한 세금 징수분 전체를 낮춰야 한다. | 2012-04-02 |
| 26374 | 원** | 유류세 대폭인하하여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2012-04-02 |
| 26373 | 이** | 인하를 강력히 원합니다. | 2012-04-02 |
| 26372 | 박** |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류세로 인한 기름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요구합니다. | 2012-04-02 |
| 26371 | 신** | 합리적인 세금정책이 되길... | 2012-04-02 |
| 26370 | 이** | 유류세 인하를 지지 합니다. | 2012-04-02 |
| 26369 | 유** | 힘들다 정말 | 2012-04-02 |
| 26368 | 곽** |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로 둘다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오르는 유류비를 감당할 수가 없네요. 서민들에게 절약하라 캠페인 하기전에 나라에서 유류세를 내리면 안됩니까?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말라니요..참 억지 아닙니까? | 2012-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