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6487 | 방** | 해도해도 너무한다. 화성에 단독살고있는데 기름보일러 겨울 난방비가 58만원! 차 기름값 60만원! 한달에 유류비만 118만원! 정부! 당신들은 살겠냐? |
2012-04-02 |
| 26486 | 김** | 간접세인 유류세를 폐지해야합니다. | 2012-04-02 |
| 26485 | 최** | 기름값 걱정없는 당신들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99% 국민들도 먹고 입고 잠자고 .. 이러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좀 살아봅시다!! |
2012-04-02 |
| 26484 | 김** | 정말...치솟는 기름값 좀 내려야 합니다 ㅠㅠ너무 비싸요 | 2012-04-02 |
| 26483 | 권** | 국제유가가 올라도 환율이 올라도 기름값은 오르는데...내릴때는 찔끔~~ 정유사는 이익배당 정부는 세금.. 왜 국민들만 혜택이 없는 걸까요?? | 2012-04-02 |
| 26482 | 이** |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반영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운영을 당부합니다. | 2012-04-02 |
| 26481 | 황** | 유류세 인하 필요합니다 | 2012-04-02 |
| 26480 | 김** | 보편화된 자동차에 대하여 예전의 방식대로 과대 세금 징수는 인하가 필요함 | 2012-04-02 |
| 26479 | 정** | 유류세를 현 실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하함이 바람직합니다. | 2012-04-02 |
| 26478 | 김** | 내려주세요 | 2012-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