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6567 | 정** | 휘발유값 2000원을 넘었습니다. 서민들 쥐꼬리만한 월급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는게 너무 힘드네요~ 유류세인하라~!!인하하라~!! | 2012-04-02 |
| 26566 | 한** | 세금을 잘쓰면 아깝지 않지만 mb정권에는 세금내기 싫다 | 2012-04-02 |
| 26565 | 강** | 폭등하는 물가로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물가안정은 커녕 유류값인상은 서민경제에 타격을 입히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한다. 유류세와 같이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유류세인하와 주유업계의 횡포를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2-04-02 |
| 26564 | 장** | 반독점적 판매와 과도한 유류세로 소비자는 억울합니다. 기름값 당연히 낮춰야됩니다. | 2012-04-02 |
| 26563 | 박** | 꼭 실현되어 물가인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12-04-02 |
| 26562 | 류** | 생기형 기름값 ~ 너무 힘듭니다. | 2012-04-02 |
| 26561 | 김**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대신 종합부동산세(부자세) 다시..복귀시켜주시구요..서민들 너무 힘들어요~ | 2012-04-02 |
| 26560 | 엄** | 높은 기름값으로 인하여 대중 교통비의 기습인상등 물가 인상으로 서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높은 유류세를 유지하는 것은 옮치안아요. | 2012-04-02 |
| 26559 | 문** | 반드시 개선 해야 합니다 | 2012-04-02 |
| 26558 | 손** | 당장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