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6827 | 유** | 석유수입회사만 배불리지않게 합리적인 유가정책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
2012-04-03 |
| 26826 | 장** | 정말 못 살겠어요 | 2012-04-03 |
| 26825 | 임** | 후진국형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제발.. | 2012-04-03 |
| 26824 | 원** | 높은 기름값의 원인인 유류세 국제유가도 물론 반영되겠지만 타국에 비해 너무한 세금이 높다 |
2012-04-03 |
| 26823 | 류** | 유류세 인하해서 서민을 살려내고 사치세를 도입해서 부자에게 더 세금을 내게하자. 그 재원으로 복지국가 이룩하자. |
2012-04-03 |
| 26822 | 김** | 서민의 생계 어렵게하는 유류세 반드시 내려야합니다. 아자아자 유류세 인하 그날까지.... | 2012-04-03 |
| 26821 | 김** | 유류세는 인하되어야함 | 2012-04-03 |
| 26820 | 이** | 개인 영업하는 분들 경기도 안좋은데 유류비는 비싸고 영업 차량 운행하다가 일까지 접어야 되는 지경이 올수도 있습니다. | 2012-04-03 |
| 26819 | 문** |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낮춰야 된다 | 2012-04-03 |
| 26818 | 장** | 유류세 인하운동에 참여합니다. | 2012-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