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6987 | 김** | 유류세 인하! | 2012-04-03 |
| 26986 | 김** | 세금 징수와 지출이 합당하지 않으면 강패와 다름없다. 정부는 깡패짓 그만하고 탈세 환급에 총력하라. |
2012-04-03 |
| 26985 | 이** |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 주소서. 유가가 높으니 세금이라도 낮혀주어야 합니다. | 2012-04-03 |
| 26984 | 김** | 자동차는 생계수단으로 필수지만 유류세는 너무비싸서 아픔만 더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유류세 를 인하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
2012-04-03 |
| 26983 | 류** | 간접세보단 직접세로!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4-03 |
| 26982 | 김** | 정말 기름넣기무서울 정도로 연일 신고가 갱신입니다 이게 뭔 주식도 아니고 주식이라면 반갑기나 하지 ㅡ.ㅡ; |
2012-04-03 |
| 26981 | 김** | 제발 좀 유류세좀 내려주세요!! 휘발유뿐 아니라 시골집 보일러 가동하는게 현금 태우는것같아 가슴 아파요 |
2012-04-03 |
| 26980 | 김** | 월 소비중에 유류비 비중이 큽니다..유류세 인하 강력 찬성입니다. | 2012-04-03 |
| 26979 | 김** | 차없이 출퇴근 힘든데... 기름값때문에 미치겠어요.. |
2012-04-03 |
| 26978 | 한** | 월급은 통장만 스칠뿐.... 기름값 너무 비싸요;; |
2012-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