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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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27 | 전** | 저는화물차 운송으로 먹고사는 40대가장 입니다 지금1900원대경유값 하루에 서울 갓다오면기름비만30만원 도로비 2만원 밥값2만원 4.5톤차2틀동안더는 돈입니다 서울서내려오는운임 31만원 결국기름값은올 라가고운송비는올라가지않고 기름값계속올 라가면 한국자체운송대란일어날가능성이잇음니다 나라자체에서 해결좀해주어서면합니다 | 2012-04-03 |
| 27026 | 이** | 유류세 인하하자! | 2012-04-03 |
| 27025 | 김** | 서민 혈세 좀 줄입시다. | 2012-04-03 |
| 27024 | 김** | 2006년인가 1배럴에 140달러일 때 휘발유값 1 600원 현재 1배럴 117달러인데 휘발유값은 2 000원이라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유류세는 최대한 낮추고 유가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번에 유류세 체제가 완전 개편되기를 바랍니다!!!! |
2012-04-03 |
| 27023 | 김** | 국민의 소리에 관심 좀 갖고 귀 좀 열어줍시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쫌!!! | 2012-04-03 |
| 27022 | 이** | 애 병원에 데려 갈때 병원비 보다 기름값이 더겁나네요 버스타면 왕복 3시간 반이니 아픈아이 데리고 차를 타야하는데 아무리 대중교통이용이 지구를 살린다 해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주머니 얇은 서민은 없는 죄로 지구나 살리고 살아야 하는지 .. |
2012-04-03 |
| 27021 | 박** | 여기저기세금땜시 못살겄다 ㅠㅠ | 2012-04-03 |
| 27020 | 김** | 유류세가 도입당시는 유류가격 안정시킨다고 했으나 지금은 세금이 유류가격을 올리고 있으니 폐지해야한다 |
2012-04-03 |
| 27019 | 김** | 서민들 한숨이 안들리시나요. 제발 귀좀 파고 사십시요 투표로 정신 바짝나게 해야겠군! | 2012-04-03 |
| 27018 | 남** | 서민들 살게좀 해줘야지... | 2012-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