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187 | 이** | 너무 비싸지 않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유사 및 몇몇을 배부르게 할 뿐인 유류세~~ 기름값 올라도 이젠 차가 줄지도 않는데~~ |
2012-04-04 |
| 27186 | 이** | 기름값 너무 비싸네요 그런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직접 기름값 내돈주고 타시는분들이 없어서 그런가봐요. 기름값 내려주세요 |
2012-04-04 |
| 27185 | 김** | 너무해.. | 2012-04-04 |
| 27184 | 김** | 비싸요~~~~ | 2012-04-04 |
| 27183 | 안** | 내려주세요 | 2012-04-04 |
| 27182 | 고** | 기름값좀 내립시다 제발! 핑계 대지말고.. 서민층을 살게 해달라 말입니다!!! |
2012-04-04 |
| 27181 | 문** | 기름 쓴다는 이유로 세금을 강제로 내는건 이해가 안됨 | 2012-04-04 |
| 27180 | 이** | 정부는 말도 안되는 알뜰 주유소와 전자상거래.이것만 고집하네요. 진정 알뜰한 주유소인지 석유전자상거래 이건 또 뭔지.유류세 쪼메만 낮춰도 국민들 생활이 낫지 않을까요?씁쓸하네요 | 2012-04-04 |
| 27179 | 정** | 기름값은 오르기만 할 뿐 내리는 꼴을 못 봤네요. | 2012-04-04 |
| 27178 | 장** | 비싼 세금으로 국민 다 죽겠다 제발 내려라 좀 살자 |
2012-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