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297 | 오** | 요즘 기름값 넘 비싸요 | 2012-04-05 |
| 27296 | 성** | 기름값 비싸도 너무비싸다 이젠 못 참아 유류세 내립시다. |
2012-04-05 |
| 27295 | 류** | 세금거두어서 엉뚱한곳에 모두 사용하고 국민을 봉으로아는 안하무인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유류세 인하해야합니다. | 2012-04-05 |
| 27294 | 소** | 휘발유 리터당 만원이든 이천원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진정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면~~ 하지만 숨겨지고 안보이는게 너무 많잖아요..그냥 다~ 깠으면 좋겠어요.. |
2012-04-05 |
| 27293 | 이** | 기름값때문에 사업을 게을리 하게 된다면 국가발전에도 후퇴하는길입니다!!!!!^^ | 2012-04-05 |
| 27292 | 박** | 인하시켜야함 | 2012-04-05 |
| 27291 | 유** | 월 150받아서마티즈를 끄는 사람이나 월1000받아서 에쿠스를 끄는 사람이나 기름값은 2배가 차이가 안난다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말도 쳐 안되는 유류세를 내고있는 나라가 없는듯 하다 정유사 압박 고만하고 기본적인 유류세부터 줄여라 국민을 봉으로 아는건가 |
2012-04-05 |
| 27290 | 권** |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 주십시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고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 2012-04-05 |
| 27289 | 김** | 적당히 받아야지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 2012-04-04 |
| 27288 | 김** | 죽겠습니다............. | 2012-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