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357 | 최** | 소득대비 유류세 인하 또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달월급 쥐고리에 기름값 세금 흠 정부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 다니는 회사가 교통편이 안좋아서 눈물머금고 비싼기름으로 차량 굴립니다. 누군 놀러다니느냐 기름쓰겠죠~ |
2012-04-05 |
| 27356 | 이** | 세금까지 카드수수료는 부당함 | 2012-04-05 |
| 27355 | 방** | 탄력세율 다 어디간거야. 다 어디간거야.... | 2012-04-05 |
| 27354 | 송** | 불편한진실 개선촉구!!! | 2012-04-05 |
| 27353 | 김** | 기름값 너무 비싸서 살기 힘들어요. 가격 올라도 소비가 늘었다 고 무슨 의도로 뱉어대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걸어다닐 형편이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이거 누가 좀 해결해 주세요 | 2012-04-05 |
| 27352 | 이** |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유류세 인하하세요 정치인들은 기름값 걱정같은거 안하겠죠? |
2012-04-05 |
| 27351 | 유** | 유류세 인하좀 해주세요. 이건 하다하다 너무하네요. | 2012-04-05 |
| 27350 | 모** | 성의라도 좀 보이든지 아님 납득할 정도로 설득해 보시던지 아님 때려 치우시든지.... | 2012-04-05 |
| 27349 | 정** | 유류세 인하하라~~당장~~ | 2012-04-05 |
| 27348 | 조** | 유류세 좀 내려라~ 월급에서 많이 떼잖아~ | 2012-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