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377 | 제** | 공무원님들!! 너무하네.... 국민들이 바보가.... 알건 다 아는데.... |
2012-04-05 |
| 27376 | 김** | 유류세 중 탄력세 샘플로 정해놨냐? 기름값 초절정인데 탄력세 적용안하는 정부는 무슨 심뽀냐? 서민들 세금 뽀려서 상위 1프로 돈 많은 쉑들만 배불리냐? 무슨 이런 개같은 나라가 있냐 |
2012-04-05 |
| 27375 | 이** |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면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발표를 한것을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메일 보내주신것을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학생이라 후원은 못하지만 서명에 동참합니다. | 2012-04-05 |
| 27374 | 임** | 유류세 인하 서명 | 2012-04-05 |
| 27373 | 김** | 기름값이 오를수록 같이 올라가는 현재의 유류세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2-04-05 |
| 27372 | 남**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유류값이 너무 비싸고 그원인은 유류세율이 너무 높기때문인만큼 이제 유류세율을 낮춰야 할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2-04-05 |
| 27371 | 정** | 제발좀 내려 주소 숨막혀 죽것소~ |
2012-04-05 |
| 27370 | 김** | 유료세 인하 적극 찬성!! | 2012-04-05 |
| 27369 | 최** | ㅠㅠ | 2012-04-05 |
| 27368 | 박** | 국고 탕진해서 유류세를 차마 못내리는 걸로 보이는데... | 2012-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