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407 | 송** | 대 폭인하 | 2012-04-05 |
| 27406 | 김**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4-05 |
| 27405 | 윤**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4-05 |
| 27404 | 박** | 찬성 | 2012-04-05 |
| 27403 | 김** | 간접세좀 줄여주세요! | 2012-04-05 |
| 27402 | 김** | 세금 많이 걷는게 중요한건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위해 세금을 적게 걷어서 알뜰하게 쓰길 바랍니다. |
2012-04-05 |
| 27401 | 박** | 너무 과한 세금은 곤란하지 않나요?좀적당한 세금을! | 2012-04-05 |
| 27400 | 김** |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낮우어야 서민이 삽니다. | 2012-04-05 |
| 27399 | 강** | 쉽게 접근 할수있는 인터넷 가장효가 있을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 하실것 같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
2012-04-05 |
| 27398 | 이** | 출장을 갔던 국가 중에 얼마전 대만을 갔었지요. 듣기로는 대만도 산유국이 아니라 원유를 수입한다는데 환율계산하고 보니 당시 1200원/L 더군요. 울나라는 1800원 1900원대였구요. 울 나라에서 경기 안 좋네 물가가 비싸네 해도 돈 버는 회사는 늘 정해져 있잖아요. 정유사랑 은행 하나 더 추가 하자면 밑 빠진 독인 나라 열라 걷어 들이면서 맨날 모자란데요. 유가 물가 기타등등 너무 높은 것은 신 국민 말살 정책라 생각합니다. |
2012-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