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457 | 오** | 기름값 너무 비싸요. 임영박일당들 제발 퇴출되어야 할텐데... |
2012-04-06 |
| 27456 | 이**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더큰이익이가는 문제는 차등세제를 적용하면될것으로 대다수서민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2012-04-06 |
| 27455 | 원** | 먹고 좀 사입시다... 얼마 번다고 세금을 그리 많이 내야되요.ㅡㅜ |
2012-04-06 |
| 27454 | 박** | 찬성 | 2012-04-06 |
| 27453 | 임** | 차는 써야겠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 2012-04-06 |
| 27452 | 이** | 유류세 인하좀해주세요~~서민등골 휩니다.. 국회의원은 차지원에기름값 품위유지비 기타등등 나오지만 서민은 그렇치가 않아요.. 국민을 위한건지 국회의원을 위해 있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
2012-04-06 |
| 27451 | 조** | 정부놈들~ 쓸데없는 곳에 세금이나 낭비하지 마라~ | 2012-04-06 |
| 27450 | 고** | 제발 유류세등 뭐든 기름값 좀 내려야지.. 서민들 다죽겠습니다. 도데체 정부는 뭐하러 있는건지.. | 2012-04-06 |
| 27449 | 박** | 일본은 900이에요 리터당 같은 기름사용하는대 일본은 900은 한국은 2000원 무슨 조치를해야합니다.지금 선거인대 유류세인하 한다는공약건 정치인들이 한놈도없네요 서명보다 무슨 행동으로보여주자구요 국민이 세금내는 노에요. 국가는 국민을 착취해서는안됩니다 기름값 내고나면 저는 적자구요.한달에 500-1500이상 차라리 노통때가 그립네요 유가보조금도 만들어 주엇고 쥐박이는 귀족정치하니 우리같은 서민은 죽든말든 신경안씁니다 국민을 세금내는 노예이상안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대 주인이 노예가도는세상을 만들아노앗습니다 정치이들이 관료 모두 이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이유 국민을 살기힘들게하고 유류세로 탄압 물가올려서 장난치는죄 많습니다 |
2012-04-06 |
| 27448 | 박** | 서민 억압하고 갉아먹는 쥐새끼같은 유류세 새같은 뭐네 줄여라 줄여 | 201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