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467 | 유** | 기름값 부담되어서 중소형차에서 경차로 차까지 바꿨는데도 매달나가는 기름값이 비슷합니다. 1주일마다 기름값이 오르니.. 차량 운행하기가 겁이 납니다~ |
2012-04-06 |
| 27466 | 김** |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힘드네요.. | 2012-04-06 |
| 27465 | 정** | 잘못된 유류세를 바로 잡아야됩니다. | 2012-04-06 |
| 27464 | 김** | 서명하는건 좋은데 개인정보 함부로 유출하지 맙시다 납세자 연맹@!!! | 2012-04-06 |
| 27463 | 서** | 기름을 생필품이다. 생필품에 그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부자증세해서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4-06 |
| 27462 | 임** | 효가없는 대안만 만들지말고 서민경제 빨간불 소등좀 시켜주시죠.. | 2012-04-06 |
| 27461 | 민** | 경유값 좀 내려주세요. 생계를 위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은 멀고 기름값은 매일같이 치솟고. 몇푼벌어 기름값쓰고나면 ㅜㅜ | 2012-04-06 |
| 27460 | 김** | 기름값 부담이 정말 너무너무 살기힘들정도로 힘듭니다 | 2012-04-06 |
| 27459 | 이** | 사정상 지방까지 출퇴근하는데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월급은 안오르는데 기름값은 폭등...가득 채우면 일주일도 못갑니다... | 2012-04-06 |
| 27458 | 정** | 기름값 꼭 내려야 합니다 | 201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