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477 | 현** | 그 많은 유류세 거둬서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더 궁금한 1인! 설마 높은신 어르신들 기름값으로 쓰시진 않으시지요? | 2012-04-06 |
| 27476 | 김** | 유류세만 계속 올라가는 현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06 |
| 27475 | 정** | 유가가 올라도 소비가 줄지않는것은 생계형 소비라는 사실입니다. 거두어서 나누어 주는것만이 복지가 아닐것입니다. 형평에 맞는 세 징수또한 넓은 의미의 복지가 아닐까요? 차라리 국가 재정이 어려워 형평에 맞지않게 징수하고 있다면 사실을 공유하고 대국민적 협조를 구하십시요. 머리좋은 지도층님들..... 기름값이 부담없는 부자님들이 이야기 하지않는다고 어려운 서민들이 같은 생각일거라고 착각하는 훌륭한 분들...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치려 하지말고 먼저 보여주세요 정말로..... |
2012-04-06 |
| 27474 | 홍** | 유류세인하는 꼭 이루져야 합니다. | 2012-04-06 |
| 27473 | 유** | 유류세는 반드시 내려야 한다. 부도덕한 대한민국 정부는 반성하고 회개하라. 이명박이는 사죄하라 국민을 우롱한죄 |
2012-04-06 |
| 27472 | 정** | 원유가 인상시 세금까지 비율로 인상하여 국민의 부담을 주는 세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 2012-04-06 |
| 27471 | 이** | 유류세 인하하고 부자세 부활하라... 서민들 죽겠다. | 2012-04-06 |
| 27470 | 전** | 서민을좀살자 | 2012-04-06 |
| 27469 | 장** | 수고 많으십니다. | 2012-04-06 |
| 27468 | 이** | 50% 에 가까운 세금 인하하여 물류비용과 서민생활에 고통을 덜어 주어야합니다 | 201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