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487 | 장** | 꼭 내려주세요 | 2012-04-06 |
| 27486 | 김** |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카드수수료및 유류세 인하를 여론을 수렴한후에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서 실력행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
2012-04-06 |
| 27485 | 김** | 불합리한 유류세 꼭 바로잡아주세요 | 2012-04-06 |
| 27484 | 이** | 유류세 인하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민들도 좀 살수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
2012-04-06 |
| 27483 | 박** | 서민도 좀 살자 | 2012-04-06 |
| 27482 | 최** | 유류비의 50%가량 차지하는 유류비 간접세는 당연히 경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세수를 다른 곳에서 확보해야지 서민 쥐어짜기 식으로 간접세를 통해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2-04-06 |
| 27481 | 조** | 다른 OECD 국가들에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유류비 이 기회에 최소한 일본의 유류비 정도 수준(소득대비)으로 낮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4-06 |
| 27480 | 박** | 이런 더런 국가... | 2012-04-06 |
| 27479 | 최** | 즉시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4-06 |
| 27478 | 김** | 대폭인하 | 201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