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507 | 이** | 유류세 인하 하라!! | 2012-04-06 |
| 27506 | 김** | 기름값 해도해도 너무 비쌉니다.고급휘발유차량 타고 다니는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서민들 난방유라도 좀 내려주세요.. 기름값비싸서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틀지도 못합니다. 방마다 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방한곳만 가동하고 그곳에 옹기종기 저녁마다 잠을 자야하는 서민들을 생각해서 보일러용 등유만이라도 가격을 내려줬으면 합니다..농/어/산촌에 사시는 분들 경유만이라도 가격을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년식오래되어도 차를 바꿀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사람들만 추려서라도 기름값만이라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팍팍하게 사람들 죽이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유류세를 50%이상 인하해야 합니다.. 돈잘벌고 잘사는 인간들은 안해줘도 됩니다..소득이 낮거나 돈이 없어서 자동차 없이는 먹고살기 힘든사람들만이라도 유류세를 팍 인하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 2012-04-06 |
| 27505 | 이** | 세금을 내려 유류값을 하향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해 주세요 |
2012-04-06 |
| 27504 | 권** | 내려라 | 2012-04-06 |
| 27503 | 오** | 찬성 | 2012-04-06 |
| 27502 | 유** | 유류 상승분에 대한 초과 징수분을 되돌려 달라. 그리고 왜 그 엄청난 세금에 대해서까지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 전가시키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정부가 바뀌었으면 한다. |
2012-04-06 |
| 27501 | 홍** | 약30%정도는 내려야 효과가 있음니다 | 2012-04-06 |
| 27500 | 백** | 당장 내려야 합니다.. | 2012-04-06 |
| 27499 | 김** | 기름값때매.....차는관상용이예요ㅠㅠ 매일오르는기름값....너무대빠비싸요 | 2012-04-06 |
| 27498 | 박** | 기름값 너무 부담되요. 꼭 이루어 졌으며 좋겠어요 | 201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