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657 | 정** | 정부 시팔새키들아 ㅋㅋ 1리터에 50프로를 세금으로 떼가서 1천원을 세금으로뗴가냐 한달에 20만원 기름넣으면 10만원은 ㅋㅋ 세금이고 월급타면 소득세 따로떼고 연말정산해서 세금떼고 시발 뭐 장난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2-04-10 |
| 27656 | 김** | 사람죽겠다 제빌쫌내려라..ㅠㅠ | 2012-04-10 |
| 27655 | 오** | 유류세에 서민 등골빠집니다 | 2012-04-10 |
| 27654 | 정** |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 2012-04-10 |
| 27653 | 한** | 무슨 기름값 때문에 물가 올라 가는건 모르고 윗사람들 배불리 배채우겟다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 당장 없어져야됩니다 |
2012-04-10 |
| 27652 | 조** | 세상에 금보다 비싸지것내.. | 2012-04-10 |
| 27651 | 황** | 3%대의 주유소마진으로서는 도저히 답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유류세는 반드시 내려져야 합니다. | 2012-04-10 |
| 27650 | 김** | 유류세가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10 |
| 27649 | 장** | 유류세 제발 빨리 내리고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운운하지말고 내릴때 확실히 내려주길 바란다! | 2012-04-10 |
| 27648 | 심** | 기름값 비싸 못살겠다ㅠㅠ 제발 기름값좀 내려주세요.ㅠㅠ |
2012-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