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737 | 김** | 서민경제 너무 힘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기름값 정말 무섭습니다 서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해주세요 인하해주세요 |
2012-04-12 |
| 27736 | 이** | 서민경제를 살리긴 살리는 겁니까? 왜 기름값이 국제유가도바 더 비싼겁니까? 정치를 어떻게 하는건지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ㅠㅠ |
2012-04-12 |
| 27735 | 정** | 유류세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강력하게 요구 | 2012-04-12 |
| 27734 | 문** | 넘 하는거 아닌교???? | 2012-04-12 |
| 27733 | 이** | 기름값 제발좀 내려주세요!!!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월2회씩 생계를 위해 자동차로 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먹고살려고 어쩔수 없이 차를 움직이는 사람으로써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벌어서 기름값으로 다버리고 이제 큰아들 학원비를 줄여야하나 걱정이 심합니다. 제발 어려운 국민들 생각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기도합니다. |
2012-04-12 |
| 27732 | 성** | 유료비 내려가야함!! | 2012-04-12 |
| 27731 | 박** | 제발 내립시다 | 2012-04-12 |
| 27730 | 백** | 나날이 치솟는 기름값! 왜 유류세만 이리도 무겁게 징수합니까 세금 잘내는 민주시민들에게는 유류세를 인하해 줍시다!! |
2012-04-12 |
| 27729 | 최** |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유류세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서민들 등골휘어지고 있습니다 | 2012-04-12 |
| 27728 | 박** | 유류세 인하요망!!! | 2012-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