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30097 | 정** | 동감입니다. | 2013-03-05 |
| 30096 | 강** | 생계형 영업 뛰는 사람들.. 하루종일 일한거 죄다 기름값으로 나갑니다. 살수 있겟습니까? | 2013-03-01 |
| 30095 | 유** | 간접세가 50%가 넘다니...서민등골 휩니다 유류세는 즉각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3-02-28 |
| 30094 | 김** | 경기활성화 유류세인하!! 여기서 부터 시작합시다. | 2013-02-27 |
| 30093 | 제** | 이번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할거가 믿고 찍었다. 유류세를 왜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건가 국가세출을 줄여라. 슬데 없는 공사 사업에 국가돈 갖다 버리지말고 서민들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
2013-02-27 |
| 30092 | 정** | 담배값처럼 차라리 통일을 시켜주세요. 여기저기 천차 만별이고 물타거나 미터기조작하는 곳은 엄벌로 벌금을 많이 부과하고 2차 적발시 영업권 박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늘려주세요. |
2013-02-26 |
| 30091 | 구** | 서민만 등골휘지 벤츠 에쿠스타고 기름걱정하면서 타는놈 있는가 | 2013-02-25 |
| 30090 | 양** | 서민만죽어나는군.... | 2013-02-25 |
| 30089 | 심** | 유류세인하합시다 | 2013-02-24 |
| 30088 | 나** | 이렇게나 많이 내고 있는 줄 몰랐네요!! 게다가 배불러도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적인 대형건설사들에게 혜택돌아가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금!! 내리세요!! 서명합니다. |
2013-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