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817 | 이** | 차는 이제 필수품인데 기름값이 너무 비쌉니다. 유류세 인하에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4-13 |
| 27816 | 황** | 서명 모인 서류를 뭉쳐 몽둥이를 만들어서 유류세 인하 반대하는 정치가들 대가리를 부셔버렸음좋겠네요 정말 화납니다. | 2012-04-13 |
| 27815 | 김** | 기름값이 너무 비싸 주유소도 기름받기 겁난다. | 2012-04-13 |
| 27814 | 성** | IMF때 국제유가에 따른 변동세율 적용한다고 무작정 올린 세금을 낮춰주세요. 변동세율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당시에 올린 세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속였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2012-04-13 |
| 27813 | 조** |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수가 없다. 기름가격이 높아 세금도 계획보다 많은데 그돈 도데체 이디료... |
2012-04-13 |
| 27812 | 김** |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려줍세 | 2012-04-13 |
| 27811 | 정** | 비싸요 | 2012-04-13 |
| 27810 | 이** | 실컷 주말늘려놓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쥐꼬리봉급에 세금 올리고 물가인상되고기름값마저 상승세로 서민은 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라 머이런겁니까 없는서민 더어렵게하지말고세금제때안낸 가진자들에게 부족한만큼의 세금 물리도록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2012-04-13 |
| 27809 | 장** | 인간적으로 기름값 너무 비싸다 | 2012-04-13 |
| 27808 | 김** | 유류세를 도입했던 처음 취지를 뛰어넘는 국제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름값 걱정없이 법인경비와 품위유지비로 다니는 고소득자는 고충이 덜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차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과 생계형 개인 사업자는 매일매일 유류비 걱정으로 생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새롭게 갱신되는 기름값에 삶의 질과 보여지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게 저만의 느낌인지... 밑에 있는 후원금 동참도 허탈하게 보입니다. | 2012-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