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847 | 선** | 헐값에 차를 팔아야 했습니다...ㅎㅎㅎ | 2012-04-14 |
| 27846 | 채** | 진짜 기름값에 따라오는 세금 너무 많이 내는듯. 저두 동참합니다. 지금 현실이 말일 현물매입시 1리터당) 70~100원마진 월초 매입시 1리터당) 20~30원 마진인데 카드수수료 빼면 남지도 않는데 정부는 주유소 죽이려고만 들고 ㅉㅉㅉ |
2012-04-14 |
| 27845 | 박** | 주유소는 리터당 백원마진도 간당간당한 곳이 지천이거늘 정부는 세금을 리터당 1000원 가까이 따박따박 가져가네요.... | 2012-04-14 |
| 27844 | 박** | 울나라먼 세금이 엄청난데...세수 준 다고 징 징 대지말고 진 정 국민 을 위 한 다면..쓰잘 데기 없는 공 사비 좀 아끼면 안 되나? 데체 정 부 에 있는 사람 들 머리 속엔 세수 줄어 드는 것만 생 각 하고 쓰잘 데기 없는 곳 에 세금 쏱 아 붓고 있는 건 생 각들 을 안 하는 건 지...참 말 로 대가리(이렇게 밖에표현 할 수가 없네요 ㅡ.ㅡ)머 하러 목 위 에 달 고 다니는 지 몰겠네요..... | 2012-04-14 |
| 27843 | 최** | 해도 너무합니다 |
2012-04-14 |
| 27842 | 신** | 유류세 제발 좀 내려주세요~ 무상 급식보다 더 필요한것입니다. | 2012-04-14 |
| 27841 | 이** | 유류세 대폭 인하 | 2012-04-14 |
| 27840 | 김** | 국민의 세금이 드는 알뜰주유소의 취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합니다 |
2012-04-14 |
| 27839 | 배** | 무조건 찬성합니다 | 2012-04-14 |
| 27838 | 권** | 유류세 인하운돋 추진 지지 합니다. | 2012-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