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857 | 이** | 해마다 수천억원 흑자내는 정유사들 한테나 더 뜯어내라 정부가 독과점으로 그들의 사업권을 지켜주고 힘없는 국민들한테만 돈뜯어내고 이게 말이 되냐?? | 2012-04-14 |
| 27856 | 박** | 경유차와 기름소비가 적을때 정부에서 자동차세인하해준다며 경유차수요를 의도적으로 늘려놓고 지금은 경유 휘발유 자동차세 기타등등 배터지게 받아먹고 있는 현실 ... | 2012-04-14 |
| 27855 | 송** | 유류세 인하!!! | 2012-04-14 |
| 27854 | 이** | 유류에 부가되는 각종특별세는 일반상품과 같은수준에서 세금부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가격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면세유 화물운전자 소형차량 카드할인의 여러형태 등) 정부가 주관하여 실행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자유경쟁체계하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고 정부가 자율경쟁과 공정거래를 흐트리고 위반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정유사의 약점을잡아 시행하는것이라면 더욱 큰일이라 생각됩니다. |
2012-04-14 |
| 27853 | 윤** | 유류세 때문에 못 살겠다 | 2012-04-14 |
| 27852 | 김** | 서민은 죽어나는데..유류세로 배따신 윗 사람들..고만좀 쳐 드시오! | 2012-04-14 |
| 27851 | 김** |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환경부담금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유류세에 붙어 있는 각종 목적세도 폐지 되어야 마땅합니다. |
2012-04-14 |
| 27850 | 정** | 건설 유통 모든 물가는 유류에서 시작됩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모든 물가가 안정됩니다. |
2012-04-14 |
| 27849 | 엄** | 세금인하와 함께 물가도 안정되지 않을까요 | 2012-04-14 |
| 27848 | 김** | 유류세인하에 찬성 합니다.. | 2012-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