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867 | 오** | hhhhhh | 2012-04-15 |
| 27866 | 김** | 살기 힘들다... | 2012-04-15 |
| 27865 | 홍** | 유류세...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 2012-04-15 |
| 27864 | 박** | 일반국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세금부과율이 높아지면서 모든부분의 요금이 동반상승되는 구조에서 세금부다율은 급증하고 세금공제는 상대적으로 적어져 가계살림이 계속 뒷걸음을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대표로서 할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
2012-04-15 |
| 27863 | 이** | 국민은 죽어가는데 정부만 어려움을모른다. 국민을모르는정부 자기배만불리는정부 | 2012-04-15 |
| 27862 | 이** | q | 2012-04-15 |
| 27861 | 원** | 유류세 인하 찬성입니다~ 문제가뭘까요?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시길... |
2012-04-15 |
| 27860 | 김** | 정유사 배만 불리기보다는 진정 서민이 원하는게 뭔지 좀 보여주시죠?? | 2012-04-15 |
| 27859 | 김** | 정부는 류세 대폭 인하하라!!! | 2012-04-14 |
| 27858 | 박** | 유류세로 본인들 선거비용 채우기 바쁜 나쁜인간들을 규탄합니다. | 2012-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