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877 | 윤** | 정부의 꼼수를 박살냅시다. | 2012-04-15 |
| 27876 | 염** | 제발~ 부탁드립니다. 넘 넘 넘 힘드네요 ㅠㅜ |
2012-04-15 |
| 27875 | 안** | 유류세 내려줘요 | 2012-04-15 |
| 27874 | 최** | 작으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2-04-15 |
| 27873 | 이** | 난 주유소 소장인데 세금내려야 기름이 팔리잔아요!!! | 2012-04-15 |
| 27872 | 조** | 세수 늘리기에 여념없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올바른 세수 사용으로 충분히 줄일수 있는 유류세부담을 정부에서는 더이상 소상공 주유소에 책임을 가중시키질말기 바랍니다. 유가상승 마트주유소 유사석유로 인해 폐업과 위기일로를 걷고있는 소상공에게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합니다. 정부를 이끄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즉간 상벌제 도입으로 책임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내밥그릇 챙기기바쁜 정부와 국회에 국민을 위한 국가란 더이상 없는듯합니다. | 2012-04-15 |
| 27871 | 이** | 과도한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의 주머니가 조금은 풍족하기를... | 2012-04-15 |
| 27870 | 정** |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간접세줄이고 직접세 비율을 높입시다. 고환율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이제 재벌들 배터질려고 합니다. |
2012-04-15 |
| 27869 | 김** | 손가락이 조금만 잘 놀렸으면 이런일이 안일어 날건데!!!!!!!! | 2012-04-15 |
| 27868 | 김** | 서민경제 엉망으로만든 유류세 낮춰야 합니다 | 2012-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