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887 | 조** | !!!!!!!!!!! | 2012-04-15 |
| 27886 | 정** | 기름값비싸다고 주유소만내치고 알뜰주유소 더만들면 무슨해결이나돼는양 그러지말고좀들여다보세요..우리동네주유소들2000원에사서2050~2060원에파는데카드수수료제하면뭘로세금내고뭘로봉급주나요?그래도주유소들경쟁만부추키죠 주유소업자는 국민이아닌가요?국민들 최소한 먹고는 살게 해 주셔야죠...세금내려모든국민이 먹고살게해주세요 과당경쟁부추키지 마시고요 큰 기업들 좀 내놓으면 안됄까요?대기업을제외한모든국민들죽겠답니다 | 2012-04-15 |
| 27885 | 성** |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4-15 |
| 27884 | 우** | 유류세인하해주세요 | 2012-04-15 |
| 27883 | 정** | 유류세 인하 홧팅 | 2012-04-15 |
| 27882 | 유** | 가장 큰 예로 택시기사 분들~ 생업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기름값도 안나온다고들 합니다.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빈부차이가 매우 작은데 유류세를 50%이상 납세라도록 하는 것은 나라가 서민을 더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활성화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국회의원들!! 유류세부터 인하하십시오. 한국의 수많은 월급쟁이들 월급은 기름값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2012-04-15 |
| 27881 | 서** | 세금내려주세요 | 2012-04-15 |
| 27880 | 이** | 세금내려 어려운 경제에 힘이라도 보태주길... | 2012-04-15 |
| 27879 | 김** | 그동안 많이 받아 왔쟌아요? 이제는 조금 양보를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
2012-04-15 |
| 27878 | 옥** | 기름값! 정말 너무합니다. 소득이 줄고 세금은 늘어도 기름값은 계속 하늘을 향해 고고씽~~ 언제쯤이면 내려올까요? 서민은 넘넘 힘들어요. |
2012-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