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897 | 이** | 정부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유류세 인하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런지.. | 2012-04-15 |
| 27896 | 이** | 유류세는 즉각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15 |
| 27895 | 김** | 빠른 시일내에 인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2-04-15 |
| 27894 | 김** | 갈수록 힘드네요.. 기름값이 너무 오르네요 ㅜ.ㅜ | 2012-04-15 |
| 27893 | 김** | 당연히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15 |
| 27892 | 윤** |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악덕기업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2012-04-15 |
| 27891 | 배** | 서민들을 위해서 사는게 정부와 국회 아닌가요? 총선 대선때만 반짝 공략 하지말고 제발좀 서민사는 사회좀 만들어주세요! 우연히 이 서명을 알게되었는데 서명운동 광고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4-15 |
| 27890 | 조** |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각성하라! |
2012-04-15 |
| 27889 | 김** | 차 끌고다니기가 겁나요 | 2012-04-15 |
| 27888 | 신** | 유류세인하도 인하지만 정유사세율도 인하가 시급합니다 굶주린서민과 영세업자의목을 쪼이지마세요 | 2012-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