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927 | 배** | 너무비싸서 더비싼차도 못 타고 다닙니다ㅠㅠ | 2012-04-16 |
| 27926 | 이**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4-16 |
| 27925 | 송** | 제발좀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4-16 |
| 27924 | 우** | 기름값오른만큼 유류세로 세수 추가 확보하나? | 2012-04-16 |
| 27923 | 김** | 기름값 부담에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눌려서 죽은 뒤에 내려도 소용없으니 부디 죽기전에 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
2012-04-16 |
| 27922 | 김** | 이명박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카드수수료에 유류세에 남는 것은 없고 적자만 보는 주유소...힘없는 놈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ㅠㅠ | 2012-04-16 |
| 27921 | 손** | 2001년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2007년까지 매년 7월1일 유류세를 인상하였고 유가 폭등을 대비하여 유류세 인하를 해 준다는 정책은 온데 간데 없고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한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것이지 지금 간접세에 죽어 나가는 국민들을 생각 해 본다면 정부에서는 이런식으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다을정도의 유류세 인하를 촉구 한다 !!! | 2012-04-16 |
| 27920 | 황** | 서민들 이렇게 힘든데 뒷짐만진 정부 시르다.. | 2012-04-16 |
| 27919 | 김**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 되어야 합니다 | 2012-04-16 |
| 27918 | 윤** | 탄력 세율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적용합니까.. | 2012-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