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947 | 장** |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서민이 어려우면 그고통은 정부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퍼센트이상인 간접세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4-17 |
| 27946 | 최** | 말하면 못하냐 입만 아프지.. | 2012-04-17 |
| 27945 | 이** | 유류인상으로 서민생활경제가 사상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는데 정부는 효과없는정책으로 서민들을 몇번이고 울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진정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것입나다. |
2012-04-17 |
| 27944 | 김** | 내려라 내려! 거머리도 이보다 낫겠다. | 2012-04-17 |
| 27943 | 윤** | 일도 못하겠다 제발 유류세 인하해라 | 2012-04-17 |
| 27942 | 장** | 내려줘라 물가가 안정되야 소비가 활발해지지 ㅠ.ㅠ | 2012-04-17 |
| 27941 | 임** | 제발좀 내려라 물가도 오르고 서민다죽일작정인가 ㅠ.ㅠ......... | 2012-04-17 |
| 27940 | 김** | 국민을 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이나 하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꼭 인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4-17 |
| 27939 | 서** | 내 좀 살자...좀... | 2012-04-16 |
| 27938 | 김** | 불합리한 조세제도 어서 빨리 폐지하라! | 2012-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