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957 | 고** | 기름값 비싸서 못 살겠어요. 생계형 운전자도 많은데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면 어찌 살라구요 | 2012-04-17 |
| 27956 | 이** |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어떻게 쓰이는지?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서민들의 유류세인상은 살를 깍는 고통입니다. 정부의 실속없는사업도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 2012-04-17 |
| 27955 | 김** |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유류세를 탄력 조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2012-04-17 |
| 27954 | 홍** | 텔레토비도 아니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 정말 이해하려 해도 이제는 못합니다... | 2012-04-17 |
| 27953 | 이** | 아버지께서 운수업을하십니다. 잘살아보자고 발딛은 일인데 기름값에 허덕이다 빚더미에 고통스럽습니다. 서민이요 잘살아보이고 웃어도 속은 썩을대로 썩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과 철없는척 웃고있는 자식들입니다. 기름값...조율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2012-04-17 |
| 27952 | 조** | 진정 서민을위한 유류세 인하 해주세요 | 2012-04-17 |
| 27951 | 이** | 유류세즉각인하하라 | 2012-04-17 |
| 27950 | 손** | 유류세 좀 제발 내려 주세요~~ 국민들이 살겠습니까?? |
2012-04-17 |
| 27949 | 장** | 서민경제를 생각하시면 유류세인하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 2012-04-17 |
| 27948 | 김** | 기름값의 반이상이 세금이니...얼마나 쉽게 돈을 벌어...그러니 남의 돈이라고 공무원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지....니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 2012-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