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967 | 김** | 유류세를 현실화하라!!! | 2012-04-17 |
| 27966 | 송** | 서민의 원성에도 귀막고있는 이유를 모르겠구 ~~~ 서민의 호주머니 털어 돈잔치하는 정유회사와 유류세 인하못하는 장관은 도대체가 어떤 작자인지 ??? |
2012-04-17 |
| 27965 | 허** | 이젠 정부가 양보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참여 합니다.. |
2012-04-17 |
| 27964 | 이** | 평소다니는거야 어쩔수없이 대중교통이지만회사 납품이나 꼭필요한곳에 쓰기만해도 엄청 많이듭니다 내려주세요 | 2012-04-17 |
| 27963 | 문** | 유류세 한시적 폐지 | 2012-04-17 |
| 27962 | 제** | 대중교통이용하면좋겠지만 우리처럼 영업하고 납품하는 사람들은 할수없이 차끌고다녀야합니다 살려주세요 공무원은 국민을위해존재하는직업입니다 | 2012-04-17 |
| 27961 | 송** | 일이없어운송료는떨어지는데새벽부터밤늦게까지일해정유회사와정부만노난다나는곰인가재주만부리는 | 2012-04-17 |
| 27960 | 남** | 국민들을 생각해 주세요~~ㅠㅠ | 2012-04-17 |
| 27959 | 김** | 가장기본이되는기름좀내려주세요 정말답답합니다정부가존재하려면국민이있어야합니다국민이고통받구있음정부가아니잖아요 대기업한테좀더세금을더내라하세요 |
2012-04-17 |
| 27958 | 김** | 언제까지 알뜰 주유소 타령만할건지 주유소 마진 4% 어떻게 더내려 50%이상 되는 세금 을 내려줘야지 . | 2012-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