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977 | 문** | 차에 기름 넣을데 마다 짜증나요 차량운행에 부담을 느켜 스트레스 받는다 |
2012-04-17 |
| 27976 | 김** | 기름값 너무 비싸네요. 선진국보다 비싼 기름값 어떤 문제인지 근본적인 해결안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12-04-17 |
| 27975 | 최** | 유류세를 인하합시다!!! | 2012-04-17 |
| 27974 | 김** | 유류세 이제는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4-17 |
| 27973 | 권** | 휘발유의 유통과정중 발생하는 탈세를 개선해서 유류세 인하 해주세요 | 2012-04-17 |
| 27972 | 김** | 인하해라. 대기업들이 독점하게 하지말고 경쟁좀 시키고 | 2012-04-17 |
| 27971 | 김** |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짜내서 세수 확보를 쉽게 하려는 발상을 빨리 버려야 한다. | 2012-04-17 |
| 27970 | 김** | 알뜰 주유소 등 각종 노력은 정작 서민들에게는 크게 다가 오지 않습니다. 유류세인하는 정부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가깝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주유소는 기름값이 비싼데도 차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관용차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그런곳에 사용하라고 세금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차타시는 분들 본인들 돈으로 주유한번 해보시죠?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 2012-04-17 |
| 27969 | 장** | 제발좀 내려라. | 2012-04-17 |
| 27968 | 박** | 우리나라 기름값은 오이시디 국가중에 매우 비싸다고 생각한다. 유류세를 대폭인하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살려주면 차라리 나라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2012-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