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7987 | 정** | 기름값 올리지 말고 차량 cc별로 세금을 올리면 되는 것을.. 세금을 결정하는 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보세요 차 들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은 세금 더 내기 싫고 서민들은 세금 더 내도 되니까 기름값 인하 절대로 안합니다. |
2012-04-17 |
| 27986 | 박** | 정말 살기 힘드네요.ㅠㅠ 물가는 팍팍오르고..... 서민을 위한 대책.... |
2012-04-17 |
| 27985 | 김** | 정부는 전체 세금비중중 유류세로 얻는 세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유가의 인상의 %비중의 유류세 구조를 채택하는 현 세금 구조상 더 많은 유류세가 납부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는것은 유류세를 통한 세금 증액만 관심이 있기 때문처럼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듯 합니다. | 2012-04-17 |
| 27984 | 정** | 유가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징수된 세금만 이라도 내려 주세요 카드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재하고 현금 영수증 발금을 생활화 합시다. 또한 사용자 원칙에 의하여 카드 수수료는 사용자(소지자)가 내야 합니다 | 2012-04-17 |
| 27983 | 최** | 장관들은 관용차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 내리는것 하고는 관계가 없나봅니다. 우리 서민만 죽이고 있내요 그래서 온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차량 반납운동이라도 해야지요 |
2012-04-17 |
| 27982 | 김** | 19대국회가 민생안전 최우선이라니 두고 봅시다.연말 새로운 정부를 생각한다면 고심 해야죠. | 2012-04-17 |
| 27981 | 정** | 유류세 인하를 원해요 | 2012-04-17 |
| 27980 | 정** | 쓸데없는데 세금낭지하지 않아도 유류세 인하할수있다 | 2012-04-17 |
| 27979 | 마** |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때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라도 해서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서 원유값 오르면 덩달아 오르는 기름값이 원유가격 인하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유회사 담합으로 추징세금 걷어봤자 국민들에겐 한푼의 보상도 없습니다. 물건 값의 반이 세금이면 너무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중세시대 소작농들도 아니고... |
2012-04-17 |
| 27978 | 윤** | 차라리 서민들에게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나요. 물건 값이 방이 세금이면 100%입니다. 어떤 물건에 세금이 100%를 붙일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 2012-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