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007 | 민** | 기름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배송업을 하는 입장에서 갈수록 힘드네요 |
2012-04-17 |
| 28006 | 이** | 유류세 반드시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4-17 |
| 28005 | 정** | 서명합니다.유류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4-17 |
| 28004 | 안** | 88만원세대에 사는 85년생 직장인입니다.. 정말 기름값 서민경제 서민경제 하면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는지.. 개념없는 한국경제 .. |
2012-04-17 |
| 28003 | 이** | 생계형 어쩌란 말이냐? 국회에가서 분신을 해도 별로 효과 없겠지? |
2012-04-17 |
| 28002 | 김** | 우리나라의 이중 다중적인 성격을 국민들이 닮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서운 일들이(살인 방화 강간등) 국가를 닮아가기 때문아닌가 싶네요. |
2012-04-17 |
| 28001 | 고** | 기름값따라 올리는 세금반대! | 2012-04-17 |
| 28000 | 이** | 저의 서명이 조금이라도 유류세 인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2-04-17 |
| 27999 | 김** | 몇년전만해도 없었던 세금 만들고서 그많은 세금 어디에다가 쓸려고 그러는지.. 세금책정땐 탄력적으로 운연한다하고선 정장 지금은.... 얼마전에 했던 sk에서 했던것처럼 환급해주는 방법으로라도 했음한다.. | 2012-04-17 |
| 27998 | 김** | 국민의 발걸음 자동차 나라가 걸음마를 가르켯으니 걸어다녀야하기에 생계를유지해야하니 유료세를 내려라 걸을수없으니 불구가되어간다 ... | 2012-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