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017 | 남** | 유류세 인하 요청합니다~ | 2012-04-17 |
| 28016 | 신** | 유류세 인하요 | 2012-04-17 |
| 28015 | 강** | 유류세 인하 요청합니다. | 2012-04-17 |
| 28014 | 명** | 유류세 인하에 한표요 | 2012-04-17 |
| 28013 | 송** | 저희 같은 서민에겐 넘 비싼 기름값을 유류세로 인하해 조금이라도 가계부담이 줄어든다면 넘 감사한 일이지요 | 2012-04-17 |
| 28012 | 이** | 유류세 인하는 꼭이루어져야합니다. | 2012-04-17 |
| 28011 | 남** | 기름값 인상에 서민은 죽을 지경인데 정부는 세금이 늘어나서 마냥 좋은가 봅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 2012-04-17 |
| 28010 | 윤** | 선거에이겼다고기름값안내리는가..대선은많이남았나봐... | 2012-04-17 |
| 28009 | 송** |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작년대비 약 40% 올른것 같아요~~~ 서민정책좀 고려하세요~~~~~~~ |
2012-04-17 |
| 28008 | 이** | 차량 운행하기가 겁납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친서민 정부?? 웃기고 있네요~~~ 정말 답이 없군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도와주십쇼. |
2012-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