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037 | 김** | 유류세인하 알아서 해줍시다 | 2012-04-17 |
| 28036 | 조**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4-17 |
| 28035 | 김** | 대기업 먹여 살리자고 고환율 정책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 2012-04-17 |
| 28034 | 임** | 서민생계 압살하는 유류세 대폭인하해라 | 2012-04-17 |
| 28033 | 김** | 유류세 인하해야합니다 | 2012-04-17 |
| 28032 | 전** | 영업용운전하는데 기름값때문에 밥굵게생겼어요 유류세인하에 적극동참합니다 |
2012-04-17 |
| 28031 | 한** | 주유소운영하기가 정말 어려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카드수수료(유가상승시 매출액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책정이되고 95%이상이 카드결재입니다) 2.정부정책으로 알뜰주유소설립 혼합판매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것 같다 3.SK정유사에서는 직원들 성과급으로 년말에 1 700%를 지급했다고한다 4.정부에서 기름값을 잡을려면 주유소를 잡는게 아니고 유류세낮추어야 기름값을 잡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5.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원유를 직접수입하여 정유사에게 공급을 하면 정유사의 정제마진 주유소판매마진이 나올것이라 생각이 되는바 시장경제원리의 기름값이 아닌 고시제로 하는것이 바랍직해 보인다 |
2012-04-17 |
| 28030 | 김** | 우리나라는 세금이 어디든지 너무 비싸요 월급에 내는 소득세도 너무 비싸요 세금내다 흑흑흑 | 2012-04-17 |
| 28029 | 이** | 유류세 줄이고 정부 예산도 줄여라 | 2012-04-17 |
| 28028 | 고** | 유류세 조소히 인하하여야합니다. | 2012-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