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057 | 권** | 화끈하게 내립시다. | 2012-04-18 |
| 28056 | 최** |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보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군요.. 서민경제에 많은 부담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유류세에 있다면 인하 검토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과연 그것만이 방법인지를.. |
2012-04-18 |
| 28055 | 허** | 인하필요함 | 2012-04-18 |
| 28054 | 현** | 인하해야 마땅하지 아니한가. | 2012-04-18 |
| 28053 | 이** | 기름 한방울 안나는건 일본이나 우리나 마찬가진데.. 왜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은 유류세를 내야 하는지.. 이해안됨.. 이건 공식적인 갈취임. 대기업 법인세나 올려라~!!! | 2012-04-18 |
| 28052 | 지** | 주유소 운영자입니다. 세금내고 세금걷는데 정부대신 카드수수료 내고 운영자는 빚만늘고 정부는 알뜰주유소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정부에서 살기가참 싫어요 언제나 자영업자위하는 세상이 올런지 사기를 쳐서라도 대기업이 되어야겠다. | 2012-04-18 |
| 28051 | 차** | 국제 유가에 따른 인상을 빨라도 인하는 없는 불편한 진실.... | 2012-04-18 |
| 28050 | 김** | 정말 기름값 좀 내려서 서민들 숨통 좀 트여주세요~ | 2012-04-18 |
| 28049 | 김** | 주변국보다도 월등히 높아있는 유류세. 정말 이제는 내려주세요. |
2012-04-18 |
| 28048 | 강** | 제발좀 같이좀 삽시다. | 2012-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