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7687 | 김** | 거품이 많은 기름값 속히 인하하시길.. | 2012-03-09 |
| 7686 | 이** | 세금 만능 주의에서 벗어나야 함 지도자가 주의와 소통하지않고 정책을 추진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국민 무시하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함 | 2012-03-09 |
| 7685 | 이** | 유류세 인하 찬성 | 2012-03-09 |
| 7684 | 차** | 유류세 인하 | 2012-03-09 |
| 7683 | 박** | 치솟는 기름값에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 2012-03-09 |
| 7682 | 이** |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및 정부 지자체가 더욱 비대해지고 민생은 가난해집니다. 바로 세금폭탄이지요. 우리가 막아야합니다. 일안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여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 2012-03-09 |
| 7681 | 고** | 유류세~~ 인하하라~~ !!! | 2012-03-09 |
| 7680 | 손** | 유류세 보다는 버핏세로 세수확보~~ | 2012-03-09 |
| 7679 | 강** | 화이팅하세요. 정기후원 참여 못해 죄송합니다. | 2012-03-09 |
| 7678 | 이** | 요즘 차없는 집이 어디있나요..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하루빨리 서민의 입장에서 유류관리정책을 마련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