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7847 | 장** | 강남 부자들에게나 | 2012-03-09 |
| 7846 | 윤** | 화물 벤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로서 유류비 부담에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해서 서민 부담 덜어줍시다. | 2012-03-09 |
| 7845 | 김** | 2012-03-09 | |
| 7844 | 김** | 유류세가 너가 높습니다 | 2012-03-09 |
| 7843 | 이** | 동참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반토막으로 내렸으면 좋겠는데... 쩝 ㅡ.ㅡ; |
2012-03-09 |
| 7842 | 이** |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여러나라의 최근 10여년간의 유류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만 가격상승폭이 큰면이 있으면 원인을 파악하여 회사가 문제인지 나라가 문제인지 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09 |
| 7841 | 김** | 서민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유류세에 대해 물가 유가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세액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한다.. | 2012-03-09 |
| 7840 | 고** | 대한민국이 유류세 인하하고 경제 성장에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 부탁드려요 | 2012-03-09 |
| 7839 | 김** | 유류세 인하를 하여야 합니다 | 2012-03-09 |
| 7838 | 박** | 유류세 인하 해야합니다.. 짜증나네요~~~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