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7897 | 전** | 유류세 인하에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3-09 |
| 7896 | 이** | 국가가 먼저 솔성해야 사기업이 뜨를텐데 국가는 어찌하여 사기어탓만 하는가 | 2012-03-09 |
| 7895 | 한** | 간접세로 인한 이중삼중 징수는 세금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국민들을 두번죽이는 것이다. | 2012-03-09 |
| 7894 | 김** |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류세인하는 꼭 필요한 사항 입니다. | 2012-03-09 |
| 7893 | 정** | 부당한 유류세는 인하하라!! | 2012-03-09 |
| 7892 | 최** | 자동차 생산국가 중에서 유류세가 제일 높은 나라 아 대한민국! | 2012-03-09 |
| 7891 | 이** | 급여는 감봉되고 유류값 인상되어 많은 생활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류세 원가 절감이 불가피한 이시점에서 유류세를 감하여 서민의 생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2012-03-09 |
| 7890 | 김** | 서민들 살아 가기가 점점 더 힘겨워 집니다. 장거리 출퇴근은 기본인 요즘...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등골 휘어집니다. | 2012-03-09 |
| 7889 | 신** | 유류세 인하 서명합니다! | 2012-03-09 |
| 7888 | 곽** | 유류세인하에 찬성합니다. | 2012-03-09 |
